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정철학을 지향·반영하고자 청와대가 도입한 전자청원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은 2017년 8월 17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19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국민소통플랫폼’으로 개편하면서 신설되었습니다.
국민 누구나 24시간 365일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신청·발급·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국민동의청원과 국민제안 등 다양한 플랫폼이 있어 국민들이 정부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들을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청와대와 국민이 직접 소통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라는 철학을 내세워 국민들이 제안을 하면 정부나 청와대 책임자들이 답변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제안: 국민들이 직접 정책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생활 속 불편사항 제보: 국민들이 생활 속 불편사항이나 억울한 일을 정부에 알릴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청원: 국민들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민원신청 및 제안, 청원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이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카테고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청원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청원은 다음과 같 은 17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1. 정치개혁
2. 외교/통일/국방
3. 일자리
4. 미래
5. 성장동력
6. 농산어촌
7. 보건복지
8. 육아/교육
9. 안전/환경
10. 저출산/고령화대책
11. 행정
12. 반려동물
13. 교통/건축/국토
14. 경제민주화
15. 인권/성평등
16. 문화/예술/체육/언론
17. 기타
이 중에서 인권/성평등과 정치개혁 카테고리의 호응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청원은 정치개혁, 사회 문제, 법령 개정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작성될 수 있으며,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관련 부처에 답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이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절차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원 접수: 청원을 작성하려면 먼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검색하고 결과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를 클릭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 청원 작성: 상위 메뉴에서 '국민소통 광장’을 클릭하고, 여러 메뉴 중에서 '국민청원 3년’을 클릭합니다. 이후 청원을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공개 여부 결정: 제출된 청원은 청원심의회에서 심의하고, 15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 국민 의견 수렴: 공개된 청원은 30일 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 청원 결과 통지: 청원 기간이 끝나면 청원심의회에서 다시 심의하고, 결과를 통지합니다.
- 청원 동의: 청원 게시판에서 청원 내용을 읽고 동의할 경우, ‘동의합니다’ 등의 글과 함께 [동의] 버튼을 클릭하면 청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은 자신의 의견을 정부에 직접 전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유명한 국민청원 사례
- 금투세 전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
- 무분별한 해외 직구 규제 반대와 KC인증 국영화에 관한 청원
- 정부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따른 해외직구 차단 범위의 합리적 제한 요청에 관한 청원
- 폰히펠린다우증후군의 치료제인 MSD사 웰리렉의 보험급여 적용 요청에 관한 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