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를 당한 후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범죄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와 원스톱 지원센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가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금융 등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범죄피해자가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기존에는 피해자 지원 제도가 여러 주체에 분산되어 있어 유기적 안내와 연계가 부족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개소하였습니다.
2024년 7월 22일, 서울시는 한국 최초의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서울여성플라자에 개설했습니다. 이 센터는 범죄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적 피해,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다양한 범죄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센터 위치 및 연락처
- 위치: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서울여성플라자 3층 (대방역 3번 출구에서 154m)
- 문의전화: 1577-1701
- 운영시간: 09:00 ~ 18:00 (주말·공휴일 미운영)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
경제적 지원 제도
검찰의 경제적 지원
2015년 1월 14일부터 검찰에서는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직접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치료비: 5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피해자 1인당 연 1,500만원, 총액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 심리치료비: 정신과 치료비 또는 심리상담서비스 비용 제공
- 생계비: 범죄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 지원
- 1인 가구: 매달 70만원
- 2인 가구: 매달 120만원
- 2인 초과 가구: 1인당 40만원씩 증액
- 최대 12개월까지 지급 가능
- 장례비: 사망한 피해자 본인 1인당 500만원 상한으로 실비 지급
- 학자금:
- 초등학교: 50만원
- 중학교: 80만원
- 고등학교·대학교: 100만원
- 학기당 1회씩 최대 연 2회까지 지급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유족, 범죄로 인해 장해 혹은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 지원요건:
-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 신청기간: 범죄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발생일로부터 10년 안에 신청
법률 지원 제도
범죄피해자들은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 다양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민사, 가사 등의 소송구조를 제공하며, 법률홈닥터를 통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 지원 제도
스마일센터에서는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라우마를 겪는 피해자들에게 전문적인 심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범죄 피해 신고 및 지원 연락처
긴급 신고
범죄를 목격하거나 피해자가 된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침착하게 날짜, 위치, 범죄 내용 등을 보고하면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 상담 및 지원 기관
- 범죄피해자 지원콜: 1577-2584
-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
- 해바라기센터: 1899-3075 (24시간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통합 지원)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24시간 이주여성 상담 및 긴급지원)
- 아동보호전문기관: 129, 1577-1391 (24시간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실종아동찾기신고센터: 182 (24시간)
- 학교폭력신고센터: 117 (24시간)
현재 범죄피해자 지원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최근 무차별 범죄 피해자와 유족들이 겪는 어려움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MBC 뉴스투데이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의 허술함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유족구조금 제도의 모순
유족구조금을 받으면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 일부 유족들은 구조금 수령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모순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주거 지원의 한계
범죄 피해로 인해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혜택을 받은 범죄 피해자는 2023년 8명, 2022년 3명에 불과했으며, 보증금과 월세 상한액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거나 거주 기간 제한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의 사각지대
범죄 피해자를 위한 저리 대출 상품도 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많은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범죄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들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